4월 25일부터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 탈락되는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분도 해당되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갑자기 탈락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으로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의 재선정, 중단, 감액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 보유
자동차는 조금만 고가이더라도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설정할 때 아파트나 현금 등의 재산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공제해 주지 않고 차량 가격 전부가 기초연금 산정에 이용됩니다.
여기서 고가 차량의 기준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3,0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을 말합니다. 대도시 기준, 집과 소득액이 없더라도 4,000만 원 차가 있는 사람의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무려 4,000만 원으로 나옵니다. 202만 원보다 20배가 더 큰 금액으로 내 소득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기초연금 수령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 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선정기준 202만 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과 재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고급자동차 한 대만 보유했다면 기초연금 자격에서 무조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한 지 10년 넘거나 생업용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2. 금융재산의 변동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되어 이참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선택하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이 경우 어르신의 금융재산에 많은 변동이 생기는데 이를 계기로 기초연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표준 6억 원에 아파트를 소유한 단독가구로 별도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15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 202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6억 원짜리 대도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중소도시의 시가표준 3억 원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요? 아파트를 팔고 남은 차액 3억의 현금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재산도 늘게 되었을뿐더러 금융재산으로 인한 이자소득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의 현금 보유로 약 60만 원의 이자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어르신의 소득은 22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 202만 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6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 소득의 증가
앞서 소개한 금융재산의 증가로 이자소득이 생기면 기초연금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소득의 조절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조사를 통해 유지, 중단, 감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일해서 번돈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108만 원을 공제해 주고 이 공제한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은 30%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이 부분을 잘 게산해서 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중 금융재산 증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소득은 소득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상승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소득활동을 하셔서 소득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활동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용 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 소득
4. 부동산 공시지가 적용
2023년 4, 5월은 기초연금에 변화된 부동산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에 부동산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변경된 부동산 공시지가 반영됩니다. 일반 시세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정부의 재량에 의해 매년 변경됩니다.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22년의 공시지가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침체로 인해 2023년 공시지가의 경우 대부분 하락했거나 앞으로도 하락이 예상되는데 2022년의 경우 공시지가 대부분 대폭 상승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공시지가를 2023년 기초연금에 반영할 경우 작년에 대폭 상승했던 부동산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선정과 탈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에도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정부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는 방법
앞서 소개한 내용에 따라 2023년 4월 25일 기점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탈락, 축소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새롭게 얻는 분들도 있을듯합니다.
정확한 나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적용 시기
2023년 4월 25일
탈락, 중단, 감액 대처 방법
1. 거주지별 기본공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경우 1억 3,500만 원이 기본공제액,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의 재산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이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기본 공제액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사 갈 경우 공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일반재산공제액보다 금융재산공제액이 더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등 일반재산공제액은 1억 전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제되지만 금융재산은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후 나머지 금액을 금융자산으로 보관하는 경우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신청하기 : 아쉽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됐다면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 시 부적합 결정되면 매년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당사자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알려주는 제도이므로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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